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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을 설
당해연도분 전년도분 모두 반환금 목에서 지출
회 신
지방재정법 제
29
조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
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예외인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로 동법 시행령 제
29
조의 에 보관금 예치금 등을 별도
3
로 규정하고 있음.
보조금 예산의 경우 세입세출외로 처리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
므로 예산총계주의의 적용대상임.
따라서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반환할 경우에는 지출예산에 편성된 목에서만 반환
이 가능하므로 을설이 타당함.
5
새마을금고의 공금지급대행점 업무취급 가능 여부
질 의
새마을금고가 재무회계규칙 제
99
조 제 항 제 호 규정에 의한 공금지급대행점의 금융기
1
5
관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 신
지방재정법 제
73
조 제 항 규정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자치단체 금고업무 일
1
부대행이 허용되어 현재 재무회계규칙 제
99
조 제 항 제 호 규정에 의한 공금지급
1
5
대행점 업무취급이 가능함.
다만 공금지급대행계약체결이전에 해당 새마을금고의 경영상태 등을 면밀히 검
토하여 공금취급의 안전성을 확보함이 바람직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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