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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과 종합부동산세의비교(II)
라도, 학생 및 교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고 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그
로부터의 이탈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며, 달리 임대사업으로서의 수익성이 있다거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건물부분의 사용이
수익사업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2005두10255,
2006.12.7 참조)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 시설을 학교법인이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임(행안부 지방세운영-172, 2008. 7. 2)
(2)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
[사례] 공동주택입주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적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2조에서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
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하며, 이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공용부분의 면적은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이를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체육시설용 부동산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한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186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마을주민공동체 소유부동산에 해당되지 않
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개개인 소유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
당되지 않는 것임(행안부 지방세운영-572, 2008. 8. 11)
(3)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4)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
1. 도로 :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
적으로 개설한 사도.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
지를 제외한다.
2. 하천 : 「하천법」에 의한 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
3. 제방 : 「지적법」에 의한 제방.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을 제외한다.
4. 구거 :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공여하는 구거
5. 유지 : 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여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
6. 사적지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 다만, 소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사적지를 제외한다.
7. 묘지 :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
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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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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