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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하기로 한다.
2. 일본의 지방분권개혁 추진경위
일본 지방분권개혁 추진 경위는 법제정을 중심으로 두 시기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국회결의에서 1995년 ?지방분권추진법? 제정과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설치를 거
쳐 2000년 ?지방분권일괄법? 시행에 따른 일련의 분권개혁에 대해 2006년까지를 ?제1기 지방
분권화(1993~2006)?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제2기는 지방분권추진에 대해 보다 지속적인 개혁
추진을 위해 2006년 ?지방분권개혁추진법?의 제정과 그 중심 자문기관으로 ?지방분권개혁추진
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재 실행되고 있는 일련의 개혁과정을 ?제2기 지방분권화(2006~현재)?
로 볼 수 있다.
한편, 제1기 지방분권개혁 과정에 대해, 2000년 ?지방분권일괄법? 시행에 따른 개혁조치는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적 측면의 분권으로 이를 ?제1차 지방분권개혁?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행
정적 측면의 분권화에 따른 재원확보와 관련한 재정분권이 실시되는 2003년 삼위일체개혁 이후
의 ?제2차 지방분권개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개혁은 1990년대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고 추진경위의 개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분권추진의 직접적 발화점을 1993년 일본 국회사상 처음으로 ?지방분권추진에 관한
결의?를 하였던 것에 기인한다. 이어서 다음해인 1994년에 행정개혁 추진본부 지방분권부회가
설치되고, 지방6단체(전국지사회, 전국도의회, 전국시장회, 전국시의회, 전국정촌회, 전국정촌
의회)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의견, 1951년이래 오랫동안 지방제도를 연구한 자문기구인 지방제
도조사회에서 지방분권추진에 관한 답신, 지방분권추진에 관한 방침의 내각결정 등이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5년간의 한시적 입법으로 1995년 ?지방분권추진법?의 제정과 내각총리실
산하의 지방분권추진의 중심기관으로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구체화되었다
2)
. 동
법은 지방분권에 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이를 위해 중앙과 지
방의 역할 명확,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과 자립성 확립, 개성있고 활력있는 지역사회 실현 등을
주요 기본이념으로 하였다.
구체적인 지방분권추진의 기본방침으로 다음 4가지를 두었다. 첫째,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이다. 둘째, 지방분권추진에 관한 국가시책이다. 이에는 권한이양, 국가관여, 필치규
제, 기관위임사무, 보조금 등에 관한 개편이다. 셋째, 지방세재원의 충실로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에 따른 재원의 확보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제 정비이다. 이것은 지방분권추진
에 대응한 지방제도를 정비하여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제4차까지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1998년 제1차 지방분권추진계획을
2)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구체적인 실무추진 자문기구로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위원장으로 모로이(諸井虔)
씨, 사회의 학식자 3인, 전현직 자치단체장 3인을 위촉하였다. 그리고 위원회의 산하에 2개의 전문위원회(지역만
들기, 생활만들기)를 두고, 각각 24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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