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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기획
REPORT
이와 관련된‘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의 자체평가와 직무성과 계약제도 등 조직 및 인사관
리 체제와는 별다른 연계 없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
이럴 경우 조직·인사 상의 성과관리 시스템과 사업예산 제도 하의 성과보고서가 별개로
운용된다. 결국 시간과 노력 등 자원의 비효율성과 낭비가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재정관리
제도의 개선은 지방예산과 회계제도 및 재정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추진하되, 조직 및 인
사 상의 성과관리 체제와도 연계하여야 소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3) 맞춤식 재정관리 제도의 적용
현행 지방재정 관리제도는 대부분 지방정부의 수준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지방채 발행 한도액 제도의 경우도, 특·광역시, 도 및 시군구가 각각 상황이 다르고
역량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자치단체에게는 실질적인 채무부담에 따
른 책임과 위험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치단체가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운영할 것이며, 주민 역시 더 많은 관
심을 갖고 참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존재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단체에 대해서
는 지방재정 관리수단보다는 재정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재정지원 수단이 더욱 요구된다.
4)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성과평가를 통한 통·폐합
현재 중복적이며 칸막이식 지방재정 관리제도에 대한 성과평가를 중앙정부인 행정안전부
가 실시하여, 실효성이 적은 제도는 폐지하거나 유사한 제도와 통합하여 제도의 효과를 높
일 필요가 있다. 물론 대부분의 지방재정 관리제도가 도입한 기간이 짧아, 자칫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성과평가보다는 정치적 판단이나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사후관리나 제도에 대한 환류가 이루어지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환류야말로 지방재정 관리제도 본연의 도입 목적을 잘 살려주
기 때문이다.
5. 결론
지금까지의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에 의존하여 그때그때 상황과 필요에 의해 재원
규모가 결정되고,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형국이었다면, 미래의 지방재정은 좀더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구조의‘지속가능한 지방재정’
(Sustainable Local Public Financ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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