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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로 대표되는 스페인의 축구 열기는 세계적으
동산 가격 상승률은 150%로 세계 1위였다. 그러
로 특히 유명하다. 이번의 유로컵 우승에 대한 국
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버블이
민들의 집착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뜨겁게 느껴
붕괴되면서 저축은행들의 부실채권이 5년 간 9배
지는 것은, 구제금융을 받는 스페인 국민들의 우
나 급증하여 연쇄도산 상태에 이르자 스페인 정
울함이 축구에 열광적으로 몰입돼서 그런 게 아
부가 990억 유로를 지원함으로써 이번에는 국가
닐까라고 부질없이 생각해 본다.
채무도 크게 악화되었다. 부동산 거품 붕괴는 결
국 대형은행의 부실로 확대되어 국가경제를 위기
부동산 버블 붕괴로
로 몰아간 것이다.
스페인의 위기 시작되다
기재부 보고서는 스페인 위기의 다른 요인으로
축구뿐 아니라 요즘은 스페인이 논란의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지적하고 있다. 지
중심에 서 있다. 사실 스페인은 그리스나 이탈리
방정부가 적자를 누적시킨 결과 지자체의 부채
아 등과는 달리 5년 전만해도 유로존의 건전 국
규모가 지난 1984년 이후 10년 간 20배 이상 증
가였다. 2007년의 국가 부채를 보면 GDP 대비
가하였는데, 이것이 스페인 재정위기를 초래한 주
36.3%로 독일(65.2%), 프랑스(64.2%)보다 오히
된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지방정부에 대한
려 낮았던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통제력 약화로 지방정부의 긴축을 효
2012년 현재의 부채 비율은 79.8%까지 치솟을
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시장의 불신이 확
것이라고 스페인 정부가 예측하고 있다. IMF는
산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2016년 국가 채무 비율이 90%에 달할 것이라는
세 번째 요인으로는 국가 전반적으로 약화된 경
전망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스페인의 작금 사태
제 펀더멘털을 들고 있다. 즉, 과도한 고용 보장
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과 높은 수준의 실업수당 등에 의한 경직적인 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잘 정리가 되어있는
동시장과 더불어 건설, 관광업 등 서비스 부문에
것은 지난 4월 기획재정부의‘스페인 재정위기의
의존한 내수형 성장에 따른 제조업의 기반 약화
주요 요인 및 향후 전망’
이라는 보고서이다. 이에
및 1999년 유로화 도입 이후 환율조정 메커니즘
따르면, 위기의 원인을 크게 3가지로 지적하고
상실 등 경제 전반적인 펀더멘털의 약화로 대외
있다. 첫째로는 부동산 버블 붕괴를 들고 있으며,
경쟁력이 저하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경상수지의
다음으로 지방재정 악화, 경제 펀더멘탈 약화를
적자가 급증하고 성장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
거론하고 있다.
는 것이다.
부동산 버블현상은 이런 과정을 거쳤다. 1998년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스페인이 시장 신뢰를 회복
정부가‘부동산개발촉진법’
을 통과시키고, 1999
하고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
년 유로화 도입 이후 해외 자산이 지중해 휴양지
융기관과 지방정부 등 부실기관에 대한 과감한
구매자금으로 대량 유입되고, 은행 금리가 14%
구조조정이 필요하나 정치적인 리더십의 부족과
→ 4%대로 급락하면서 부동산 투기 광풍이 시작
재정 긴축에 대한 이견 등으로 구조 개혁이 쉽지
되었다. 2008년까지 약 10년 동안 스페인의 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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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Finance Magazine | VO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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