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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위기가
부 자료에 의하면, 정부에서 지방조정제도를 중심
빠르게진행되다
으로 전면적인 개편을 실시한 2005년에는 지자
지방재정 위기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
체의 자체재원과 중앙의존재원 비율이 약 7 대 3
는 먼저 위기의 수준을 간략하게 진단해볼 필요
수준이었으나, 2012년현재는6 대4로 취약해졌
가 있다. 단순한 기준으로 채무비율을 비교해서
음을알수있다.
전국 244개 지자체의 위기수준을 판단해 본다면,
재정자립도역시2005년56.2%에서52.3%로축
2011년 지방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56조 원(최종
소되었으며, 244개 지자체 중 약 88%인 216개
예산) 중 약 28조 원으로 17.9% 수준에 머물고
단체가 50% 미만의 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무엇
있다. 숫자만으로 판단할 때 아직은 지자체의 재
보다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자체 인건비조차 충당
정위기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
할 수 없는 지방정부가 123개라는 사실이 놀랍다.
러나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재정위기가 빠르게
국가의 세원 중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로 보면 약
진행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기
8대2로, 2005년기준미국의지방세비율47%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
나일본의43%에비하면현저히낮다. 또한, 지방
방재정 위기로 진행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
소득세나부동산교부세등지방세가국세의부가
은과연어떤요인들이있을까?
세 형태로 부과되는 세원의 경우는 감세로 인한
필자는 전문가처럼 심도있는 분석을 할 수는 없
자체재원감소가더욱가파르다것도문제다.
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하
비효율적인재정지출이
고, 그 간의 견식을 토대로 해서 다음 5가지 영역
늘어나다
으로 정리해보려고 한다. 먼저 거론하고 싶은 것
은 세계경기의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축가능
세 번째 요인으로는 저출산·노령화 사
성이라는부정적인효과다.
회로 인한 지자체의 사회복지 비용이 빠르게 늘
세계경기의 불황은 지역경제의 세수감소에 직접
고 있다는 점이다. 2012의 지방예산 151조 원 중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1990년대 미국 마
사회복지비가 31조 원으로 약 21%를 차지하고
이애미시나 뉴욕시의 재정위기 사례가 좋은 경험
있다. 2005년이후통계를분석해보면지방예산
이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앙의존적인면
증가율 약 7%에 비해 사회복지 예산은 14%로서
이 강한 편이다. 경제침체에 따라 정부의 경기활
성화 대책 시행 시 지자체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
에 없는 데다 최근 부동산의 장기불황으로 재산
과세 위주의 지방세입은 더욱 악화되었다. 아이
러니하게 부동산 활성화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
는 다양한 세제 감면이 지방세입의 적자를 가속
화하고있다.
두 번째로는 지자체 세입의 중앙의존도가 최근
들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행정안전
LocalFinanceMagazine!VOL5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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