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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기획
지방공기업수비범위의재구축방안
3. 지방공기업수비범위의재구축방안
다시말해지역개발촉진,지역경제활성화와같이개념과범위가모호한분야에까지지
방공기업법이적용되던것을향후에는원칙적으로수도,공업용수도,궤도,자동차운송,지
2)
방도로,하수도,주택,토지개발등공공성이큰사업분야로만한정해야한다.
또한지방공
사·공단이나출자·출연법인을설립하여사업을수행함에있어사업타당성여부에관해
가. 지방공기업법적용사업의명확화
용역전문기관의주관적이고종합적이지않은판단에의해사업여부가결정될수있는불
합리함을배제해야한다.
1) 문제점
다만위에서제시한사업이외에주민복리증진을위해반드시필요한사업은전문기관의
검토가아닌타당성여부를신중하게검증하는별도의절차를거쳐공기업사업으로추진할
현행지방공기업법은의무적용사업으로서수도사업,토지개발사업등8개사업을정하고
수있도록허용할필요가있다.여기서별도의절차는출자·출연기관의신설타당성에대
있으며,그외에민간인의경영참여가어려운사업으로서주민복리증진,지역경제활성화,
해안전행정부장관의심사를거치도록한‘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운영등에관한
지역개발촉진에이바지할수있는사업도모두지방공기업법을적용할수있도록하고있
지침’제6조의예를참고할수있다.이렇게될경우법을임의적용할수있는사업범위가주
다.이것은1990년대지방자치실시이후지방공기업의수를늘림으로써지역발전을극대화
민복지를위해반드시필요한경우로명확히한정되므로지방공기업수비범위는크게축소
하고지방자치의재정적기반을안정화하기위한의도에서기인한것으로볼수있다.
되며민간영역을침범하는경우도방지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입법정책은‘지역개발촉진이나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할수있는사
업’과같이추상적이고도개념범위가모호한분야를법적용대상에포함시킴으로써지방
나. 출자·출연법인규율체계의분리
공기업의수비범위를지나치게확장하는결과를초래하였다.그리고민간인의경영참여가
어려운사업분야에도지방공기업이진출할수있게함으로써지방자치단체의주관적판단
에의해민간영역을침범하는경우가나타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게되었다.나아가지
1) 문제점
방공기업설립의타당성을자치단체가전문기관에용역을의뢰하는형태로검토를실시하
는등설립타당성검토제도가다분히형식적이고자의적으로운영될소지가있는것으로
우리나라의지방공기업법은일본의지방공영기업법과는달리지방직영기업뿐만아니라
분석되고있다.
지방공사·공단및출자·출연법인의설립까지도규율하고있다.다시말해지방자치단체
는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이규정하고있는사업을직영기업과지방공사·공단외에출
자·출연법인형태로도운영할수있도록되어있다.그러나공공성이큰지방공기업과상
2) 방안
대적으로기업성위주인출자·출연법인이유사한사업을영위할수있게되는제도적미비
점이지적되고있다.예컨대현행제도상도축장·체육장등기업성위주의사업을직영기
우리나라지방공기업수비범위에관한논란은주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수가
지나치게과다하고,사업영역의경계가모호하여민간부문의활성화를저해할우려가있다
는데서찾을수있다.즉지방공기업법적용사업의범위조정문제가중요한쟁점으로대두
하였다.따라서지나치게과다한법적용사업의수를축소함으로써기업성위주의사업은
지방공기업의수비범위에서제외하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2)종래의지방공기업법상의의무적용사업이공공성이큰사업에해당할것이다.
100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VOL11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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