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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인천재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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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국가에서 넓은 뜻의 국세에는 내국세와 관세의 두 종류가 있는데 관세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
물품에 과세하고 내국세는 국내의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해서 과세한다 관세는 소비세의 일종이며 관세
,
.
,
는 보호관세와 재정관세가 있다 보호관세는 주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품의 소비를 억제하는
.
효과를 가져오고 아울러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재정관세는 주로 재정 수입의 증가를 각각 목적으로 삼고
,
있다.
4)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하는 일종의 소비세이며 관세를
.
인하시킴으로 인해서 교역량을 증가시키고 인상 시는 교역량을 감소하기에 각국에서는 관세제도를 대
,
,
외통상교역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여 왔다 모든 물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
.
의 물품에 따라 필요한 상황에 따라 다른 세율을 부과하며 현행 우리나라의 평균관세율은
,
8%
이다
.
2)
관세를 징수지역 지방정부에 일부 이전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재정분권
(fiscal decentralization)
이론에 따르면 성공적인 분권을 위하여는 지방정부들이 자체수입을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재정자주권을 부여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Martinez-Vasquez, 2007; Bird,
1999).
하지만 재정분권론자들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의 수입배정
(revenue assignment)
은 일정한 원칙
이 필요하며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는 지출책임에 맞게 세원을 배분하는 것
,
("finance should
follow function")
이다
(Musgrave, 1983; Bird, 1999).
중앙과 지방간의 조세배분을 결정시 보통
Musgrave
가 말하는 정부의 대 기능 거시경제 안정 소득
3
(
,
재분배 자원배분에 따라 이루어 지며 거시경제안정 소득재분배 등의 기능은 주로 중앙정부에 속하며
,
)
,
,
(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기능의 일부는 지방정부에 맡기는 것이 나을 때도 있다고 본다
)
(Martinez-Vasquez,
2007).
재정분권론자들에 의하면 관세는 국가 간 무역을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고 항만이나 공항 등
,
시설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에 국세수입 일부에서 투자를 해야 하므로 관세는 지방
,
세로 하기보다는 국세로 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관세를 국세로 사용하고 있고
.
,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공항만의 건설도 대부분 국가가 부담 한다
·
(Neufville & Odoni, 2003).
또한 관
세를 중앙정부가 과세할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중립적이지만 만약 다양한 지방정부가 상호 다른 세율 등
,
을 적용하여 과세할 경우 경제적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에 대부분 국가에서 관세를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만수
(
, 2007).
이러한 논리에 따라 관세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세로 활용되고 있지만 관세를 징수하는
,
공항만이 위치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선박 항공기 화물열차 화물차 등을 통한 수출입 상품을 운송하면
,
,
,
서 야기되는 환경 소음공해 교통사고위험에 시달림 등으로 인한 외부불경제효과 결과 발생한 막대한
,
,
손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일부 소수국가에서는 중앙정부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 손실에 대하
.
여 충분히 보상을 해 주지 못한 것을 감안하여 지역에서 징수한 관세의 일부를 외부불경제 효과로 입은
,
손실을 내재화
(internalization)
하기 위하여 징수지 지방정부에 이전해 주고 있다
(Bird, 1997;
관세는 고대의 상인들이 도로 교량 항만시설 및 창고 등의 사용수수료 및 운송물품과 통과여객에 대한 보호 경비 등에 대
한 관습적인 지불
을 하던 것이 기원이었으며 이것이 후에
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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