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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_2014 충청남도 찾아가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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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러한 이전재원의 규모와 비중의 지속적인 증가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위배되는 것으
로 지방자치제가 성숙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의존율은 계속 증가하였다는 것을 입증하
고 있다.
또한 지정재원인 지방채의 경우도 민선 1기인 1995년에 1조 5,575억원으로 전체의 4.2%
나 차지하다가 2001년에는 8,146억원(1.1%)으로 급감하였다가, 민선 3기에는 2조원대를 유
지하여 비중 역시 3% 내외이던 것이, 민선 4기 3조원대를 넘고 2013년에는 4조 960억원으
로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방채무의 증가는 이명박 정부 들어 중앙정부의 경제 살
리기 정책에 따른 지방예산의 조기집행과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감세정
책으로 인한 재원부족을 채무로 충당하였기 때문에 야기되었다.
이러한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의존성은 대표적인 지표인 재정자립도의 추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재정자립도 추이
민선1기
민선2기
민선3기
민선4기
민선5기
연 도
1995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자립도
63.5 63.0 59.6 59.4 57.6 54.6 56.3 57.2 56.2 54.4 53.6 53.9 53.6 52.2 51.9 52.3 51.1
(%)
주: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자료: 안전행정부, 매연도.
재정자립도가 민선 1기인 1995년 63.5%이던 것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다가 민선 3기인
2004년 57.2%로 다소 반등하였으나, 민선 4기인 2006년부터 계속 하락하여 2013년에는
51.1%를 나타내, 지방재정의 자율성은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양상은 재정자립도가 갖는 지표로서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방세와 세
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신장성과 세원의 빈약성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재정자립도의 지속적인 감소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특
히 이웃나라인 일본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과 일본의 지방세 비중 비교
(단위: %)
연 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2 2004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한 국
9.0 10.2 11.7 12.2 19.2 21.2 18.0 23.3 23.1 20.7 20.5 21.4 21.5 21.7 21.4
일 본
33.3 36.5 36.6 37.3 34.8 38.0 41.9 42.3 43.6 40.0 41.0 46.3 46.6 44.0 43.1
자료: 재정경제부,?조세개요?, 각 연도; 日本 總務省, ?地方財政白書?, 각 연도.
일본은 이미 1970년에 지방세의 비중이 33.3%를 차지하여 “3할 자치”라는 용어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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