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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행정관련질의·회신모음
Question07
■회전형정보게시대설치관련
지정게시판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서 회전형 정보 게시대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Answer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은 도시미관과 일반 공중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 따로 표시·설치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에서 질의한‘회전형 정보게시대’의 설치 여부는 관할청(시·군·구)의 지정게시판·지정벽보
판 설치 기준과‘??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벽보의 표시방법 등에 따라 표시·
설치를검토해야할사항으로판단됩니다.
Question08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공영자전거 보관 시설 내에 설치된 키오스크(무인단말기)의 안내모니터를
활용한 자막광고가 가능한지 여부
Answer
시·도조례에서‘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의추가적인표시방법’으로서광고물을표시할수있는편
익시설물로서‘공공자전거보관대’를포함하고있는사례가있습니다. 따라서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의허가청에서현장여건을확인후광고물의표시가능여부를결정해야할사항으로판단됩니다.
Question09
■집회현수막의처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집회신고(30일, 1일 24시간) 후 집회신고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집회신고 기간 동안 설치 가능한지, 실제 집회를 진행하는
시간(아침 9시~오후 18시) 동안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에서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목적의
광고물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집회 신고기간을 연장한 경우 현수막도 30일 이상
설치할 수 있는지와 철거 후 재설치하는 경우 표시·설치한 기간의 산정 기준
정책전문지옥외광고FOCUS ! VOL.8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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