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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비교 김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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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White Book
/
제 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
17 (
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공무원
)
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 조 및 제
15
16
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
1.
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
임금이 변경된 경우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2.
제 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 조제
1
65
항을 준용한다
6
.
제 항 및 제 항에 의한 계약금액조
1
2
정의 경우에는 제 조제 항 내지 제
16
5
7
항을 준용한다.
계약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들이 존재한다 첫째
계약
.
, FIDIC
일반조건에 의하면 모든 계약내용의 변경에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기
,
재부 계약일반조건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고 하여 합의에 의하
”
지 않은 계약변경이 가능하다 물론 기재부 계약일반조건에서도 과업이 추가될 경
.
우 협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합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
’
‘
’
점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
둘째
의 경우 발주자에 의한 계약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서비스의 범위
, FIDIC
‘
또는 성질을 현저하게 변경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만
’
기재부 계약일반조건에서는 계약변경에 이러한 제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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