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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의회비(205)내통계목끼리예산변경가능여부
A3. 「지방자치단체의예산편성운영기준」별표1에따라지방의회관련경비중의정운영
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국외여비,의원역량개발비는총액한도제를운영하여
총액한도내에서자율적으로편성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한편, 예산의 변경 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
비,상환금,업무추진비는전용할수없으며,전용제한편성목은변경도제한됩니다.
따라서의회비는총액한도액범위내에서자율적으로변경가능할것으로사료됩니다.
Q4.
차년도사업비를2022년추경예산에편성하는것이
회계연도독립의원칙위반인지여부
A4. 「지방재정법」 제7조에서는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행사개최를 위해 2022년에 행사개최에 필요
한 경비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상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사료됩니다.
특히2018년개최된평창동계올림픽개최를위해2011년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가출범
하고개최준비관련예산을수년간편성하고집행한사례등을참고할수있을것입니다.
Q5.
5급보건소장에대하여기관운영업무추진비편성가능여부
A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2(업무추진비)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도의경우3급이상,시·군·자치구의경우본청및사업소4급이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의경우5급상당포함가능)·읍면동장범위내에서편성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현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사업소의 경우 4급 이상이 지급 대상이며 농업기술센터소
장만 예외적으로 5급 상당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5급 상당 보건소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편성은불가능한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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