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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개선안 도출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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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목적에 따라 구성된 사업 유형별 또는 지역별 경험분포에 근거하여 상대적 효과
크기를 제시하는 개선안은 현행 타당성 조사에서 활용 가능할 것이라 응답함
? 특히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경험분포를 시각화하고 분석 대상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보여주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함
? 또한 분석 목적에 따라 사업 유형 또는 지역 등 경험분포의 구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음
□ 전문가 인터뷰 대상자들이 지적한 개선안의 주의사항 또는 한계
? 위 질의 시 답변과 함께, 다음과 같은 해석상의 주의사항 또는 한계가 지적되었음
(답변 2-1) “기본적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최종수요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데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일부 사업을 제외한다면 결국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매커니즘이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분석 방법에 비해 준거기준이 제시된다는 장점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렇게까지 큰
차별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답변 2-2) “타당성 조사는 사업의 초기인 계획 단계입니다. 사업계획 단계에서 도출되는 최종
수요의 분류부터가 그다지 명확하거나 세부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분
석방법과 비교 시 일정 부분 개선이 된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상대적 비교가 어느 정도 의미있을
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2-3) “경험분포의 준거 기준이 되는 214건의 케이스가 지니는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사업계획대로 수행되는가는 또
다른 문제일 뿐만 아니라, 타당성 조사 후 실제 수행되지 않는 사업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 2-4) “분석의 목적, 정확히는 비교 대상의 기준에 따라 사업 유형, 지역 등 유연하게 경험
분포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분명 장점으로 보입니다만 사업 유형 또는 지역에 따라 케이스가
많지 않은 경우 경험분포의 구성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시 투입으로 사용되는 산업 분야별 최종수요가 결국 총사업비
규모와 상관성을 지니기 때문에, 총사업비 규모(또는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 등)를 검
토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차별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있음
? 또한 사업계획 단계에서 최종 수요의 분류가 명확하거나 세부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
다는 점도 활용가능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지적되었음
? 이와더불어경험분포를구성하는타당성조사개별사례의총사업비에근거한최종수요가
지니는의미가모호할뿐만아니라, 실제타당성조사후추진되지않는사업의지역경제
파급효과 사례도 경험분포 구성에 포함되는데, 이 의미의 해석이 쟁점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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