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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연구
과세자주권을 위한 신세원 도입방안
1)
- 레저세 중심 -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송 상 훈
Ⅰ. 서론
세계경제가 글로벌화 됨에 따라 국가간에 무한경쟁시대로 진입하였으며 국내적으로
는 그동안 양적성장 중심으로 정책을 추구해온 중앙정부에 의한 자의적인 규제규율
에서 분권시대에 부합되는 자율적인 시장원칙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의 변화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불문하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수단과 공정경쟁
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국내적으로 지역간 경쟁체제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막대한 투자재원을
조달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1) 본 원고는「지방분권심포지엄」(2010.3.25)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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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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