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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비용편익비율이 1보다 낮거나 순 현
은 사업(D)
재가치가 플러스 값을 가질 가능성이 상대
(3) 최소한의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서
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수익성이 높은 사업(A')
인식할 때, 수익성사업은 경제성을 우선적
(4) 최소한의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서
으로, 그리고 비 수익성사업은 공공성을 상
수익성이 낮은 사업(C')
대적으로 우선적으로 다루는 접근이 요구
〈그림 2〉에서 자치단체가 투자할 수
된다.
있는 사업의 영역은 A, C를 제외한 모든
사업 유형화는 여러 기준에 입각하여 시
영역이며, 그 중에서도 B, D영역의 사업들
도될 수 있는데, 그 중 중요한 기준을 제시
이 상대적으로 선호되는 투자대상 영역이
하자면 수익성(경제성)의 유ㆍ무, 사업의
다. 따라서 투자심사는 B, D영역에 속하는
공공성 및 기타특성(주민수혜 및 파급효과,
사업을 적절히 선정해내는 일련의 객관적
공공재 특성, 형평성 등), 사업규모 및 기
검증과정이라 할 수 있다(A, C 영역에 속
간, 예산제도와의 연계성 등을 지적할 수
한 사업(최소한의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지
있다.
4)
그밖에 사업규모, 사업위험도, 재원
못하는 사업)들은 자치단체가 투자할 수
특성, 자치단체의 여건(재정, 인구?사회?
없으며, C'에 속한 사업의 일부는 예외로
경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추진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자 하는 투자사업의 타당성은 우선 경제?
2. 사업 유형화 관련 이론
재무적 타당성 기준에 적합해야 하지만, 경
제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일지라도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성이 낮으면서
것이 주민수요와 사회?정치적 타당성 테스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터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사업은 공공투
투자할 수가 없으며, 적어도 다음 사항에
자사업으로서 부적합하다(예: A, C 영역사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추진해
업). 역으로, 사회?정치적 타당성 테스터를
야 한다(〈그림 2〉 참조).
통과하지 못한 자치단체의 투자사업은 경
(1) 공공성과 수익성이 모두 높은 사업
제적 타당성을 점검할 필요도 없이 공공투
자사업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2) 수익성은 낮지만 공공성이 매우 높
3. 사업 유형화
4) 이때 공공성은 사업의 공공재(public goods)
특성, 사업추진에 따른 수혜지역과 수혜자의
범위, 사회적 우선순위, 사회 형평성의 구현
가. 수익성?비 수익성 사업 유형화
정도를 포괄하는 측정개념이라 할 수 있고, 수
익성은 사업추진에 따른 경제적 이익(비용편
이러한 사실을 인식할 때 지방투자사업
익 비교에 따른 순 편익의 크기)으로 측정될
의 유형을 수익성사업과 비 수익성사업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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