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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계약제도 운영 질의회신
계약제도관련
1.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인정
질 의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에 있어 동일인이 연차적으로 발주한
동일구간의 도로확 포장공사를 수년동안 수회에 걸쳐 준공한 실적을
1
건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행자부예규 제
99 )
별표
1
의 규정에
의거 동일구조물공사를 발주청 자 이 연차별로 발주 및 계약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최
10
년간 시공한 단일용도의 단위구조물 체 을
1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단위구조물 체 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된 시공실적
증명서 동예규 별첨양식
2,
주 에 의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시공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6)
있을 것임.
2.
하자처리후 하자보수보증금 집행잔액 처리방안
질 의
공사 준공후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보증금중 일부를 하자보수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
잔액에 대한 처리방안
회 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70
조의 규정
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
간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동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시공연
대보증인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
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동조건 제
34
조제 항의 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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