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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1.
‘81. 4.30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하
고 있는 경우 수의계약 매각 범위는
질 의
○○
광역시
○○
○○
541-15
번지 소재
○○
광역시소유 토지
201
중에서
90.4
‘81.
4.30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으며 이 건
물을 인접토지 소유자가 매입한 후 당해 사유지
의 매수를 신청한 바 수의계약 매각가능 여부
갑 설
건물소유자 매수신청자가 가
비록
90.4㎡
대해서만 매수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
법 제
49
조제 항의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되므로
1
공유재산관련
해당 부지전체를 매수할 의사가 있다면 지방재정
법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 및
95
2
25
○○
광역시공유
제도운영
재산관리조례 제 조의 제 항제 호의 규정을 준
39
2 5
3
용하여 전체
201㎡
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
질의 회신
을 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95
조제 항제
2
25
호 및
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 조의 제 항제 호
39
2 5
3
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
200㎡
만 수의계약으로 매
각하고
1㎡
는 잔여지로 분할하거나 공유지분으로
하여야 함
병 설
매수신청자가 소유건물의
2
90.4㎡
만 매수를 신청하였으나 이는 건축법
제 조제 항의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므로
49
1
90.4
행정자치부 공기업과
의 분할매각은 불가 지분매각은 가능 함
정 설
매수신청자가 소유건물의
2
90.4㎡
만 매수를 신청하였으므로 신청면적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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