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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설
[사례] 사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 요건
건축선을 후퇴함으로 인해 발생된 토지의 경우 기존 사도만으로도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제공된 토지가 아니므로 사도의 요건
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공도에 연하지 않은 막다른 골목길의 경우 대지안
의 공지가 골목길내의 거주자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사용된다면 사
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나, 대지안의 공지에 상시 반복적으로 대지소유자
의 주차 및 물건적치 등으로 사용수익을 하는 경우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사용
수익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임(행안부 시군세-527, 2008. 4. 24)
[사례] 공개 공지에 대한 비과세 적용
「건축법」상 건축물 신축시 설치하도록 강제되어 있어 소규모 공원으로 이용되는
공개공지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과 1년이상 계속하여 공용 또
는 공공용으로 사용(유료로 사용중인 경우는 제외)중인 것이 계약서 등에 입증되는
경우라면 당해 공개공지의 경우는 재산세가 비과세 될 것임(지방세해석운영메뉴얼
185-2)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972, 2009. 3. 5)
[사례]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 대한 사도로서 재산세 비과세
아파트 단지내의 공지(현황:도로)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
한 사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그 소유대지 주위에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 하게 그 소유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
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할 가능성이 없
는 경우인지(대판 2002두2871, ‘05.1.28)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
는 것인바, 당해 공지(현황:도로)가 해당 아파트단지내에 위치하여 단지주민들의 이동
을 위하여 설치되었고, 단지 주민외의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을 하기 위하여 차단기
등이 설치되어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단지밖에 별도의 통행 도로가 설치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 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해당
되지 않을 것임(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1533, 2009. 4. 17)
[판례] 사도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적용
보행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로서 일반 보행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이 사건 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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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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