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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여 내각결정을 하였고, 이후 제출된 제5차 권고안을 포함하여 1999년 7월 ?지방분권추
진에 관한 각종 법률(지방분권일괄법)?이 다시 내각결정 후,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이상의 경위를 거쳐 성립된 ?지방분권일괄법?이 2000년 4월부터 시행되면서, 지방분권추진
은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기관위임사무폐지, 지방사무관제도 폐지, 권한이양추진,
필치규제개편, 중앙과 지방역할 재정립 등이 단행되었다. 또한 지방분권의 중심적 자문기관이었
던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지방분권일괄법의 제정 시행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새롭게 지방분권
개혁추진회가 구성되었다. ?지방분권개혁추진회? 발족 이후, 2002년 지방제도 행정체제 정비
의 일환으로 대규모의 시정촌 합병(헤세(平成)대합병), 2003년 재원이양으로 삼위일체개혁,
2006년 광역행정체제정비로 도주제논의 등을 주도하게 된다.
그리고 2006년 지방분권화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분권개혁추진법?을 제
정하고, 분권개혁의 중추적 자문기관으로 2007년 ?지방분권개혁추진위원회?를 두었고, 지방 6
단체에서도 지방분권개혁추진본부를 설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다.
3. 지방분권 개혁의 필요성과 개혁과제
일본의 지방분권화는 대내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현상에 대한 국가의
대응과 지방의 대응을 구분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목표로 하는 분권형 사회란 지방분권추
진법에 따르면, 국민이 여유롭고 풍요로움을 실감할 수 있는 사회인 동시에 개성과 활력 있는
지역사회라고 개념정의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은 분권형 사회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필요
하다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일본의 지방분권화는 중앙·지방의 관계 명확화 → 중앙과 지방의 행정 변화 → 지방
자치단체의 변화 → 지역과 주민 삶의 질을 제고 한다는 단계적 방향설정 도식이다. 이것은 중
앙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지방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중앙에 집중되어 있
던 것을 본래의 기능에 맞게 재조정 하는 것이고, 중앙과 지방의 기능이 재조정된 분야에 특화
를 하여 상호 협력하여 분담하고자 한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분권형 사회가 요청되는 대내외적 요인 즉, 대내외적 환경변화는 국가와 지방의 역할
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는 국제적 분쟁과 관련된 분야, 전국적이고 종
합적인 분야 등에 특화하고, 지방은 다양한 주민요구에 대응 가능한 분권형 행정시스템으로 전
환해야 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중앙의 역할은 첫째 수도권 집중 해소, 둘째 내셔널미니멈 확보, 셋째 지역 자주
성과 자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및 환경 정비, 넷째 행정의 종합적인 조정기능 강화, 다섯째 정치
윤리 확보 등에 전념하여야 한다.
이에 비해 향후 지방의 역할은 첫째 지역의 자주성과 자립성 발휘, 둘째 주민의사의 적극적 반
영, 셋째 지역정치의 적극적 활성화 등이고, 향후 지방역할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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