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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 제도의 개선방향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개별적인 운영실태를 간략히 파
악해 보고, 향후 좀더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지방재정 관리제도가 제도 도입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더 합리적으로‘자
율과 책임, 효율적 관리’
라는 기본방향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지방예산-회
계-재정정보’
가 통합적으로 연계·관리될 수 있는 삼위일체의 개선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개 지자체의 환경과 여건 및 역량 등을 고려한 맞춤식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적용방법도 함께 고안되어야 할 것이며, 기존 지방재정 관리제도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한
통·폐합과 사후관리 체제의 구축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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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Finance Magazine | VO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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