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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FA 포럼
REPORT
임지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책임을 논하
스페인 중앙정부의
기 이전에 검토되어야 할 게 있다. 지방재정 건전
지방정부 통제 수준 낮았다
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분야에서
스페인 위기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기능과 재정을 이양받아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무엇보다‘지방재정’
이다.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
한다는 사실이다.
중 하나로 지목된 지방재정 문제를 더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스페인의 재정위기에서
스페인의 지방재정이 크게 확장된 계기는 1975년
배워야 한다
사회당 집권 후 지방정부에 광범위한 자율권을 부
여한 이후였다. 지방정부는 자율적으로 재정지출
스페인의 재정위기 현상을 분석해 보니
을 집행하는 권한이 있었으나, 세원 확충 노력이
그리스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와 흡사한 면이 있어
미흡하여 지출 재정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 교부
보인다. 물론 우리나라와는 경제 구조나 펀더멘탈
금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지출과 수입 간 상당한
등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도 가
괴리가 발생하였다.
계 부채가 1000조 원 가까이 접근해 있고, 저축은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정 의존도가 매우 큰 것에
행의 부실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재
비해 중앙정부의 통제 수준은 낮았다. 지방정부가
정위기 문제도 제기된다는 점에서 일견 유사하다.
채무불이행 시에는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구조였
한편 우리의 국가 채무 비율은 약 34%로, 경제협
다. 이런 행정체제 아래 중앙정부의 강력한 재정긴
력개발기구(OECD) 권장수준인 GDP 50%보다는
축 권고에도 지방정부연합은 정부 채무의 지급불
낮지만 사실 상 국가채무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
능을 선언하면서 오히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
과 지자체 채무까지 합친다면 100%를 넘어선다는
대를 요구하는 현실이었다. 이처럼 방만하게 재정
지적이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시대 추세로 본다
지출이 시행돼 왔으므로 지방재정이 매우 취약해
면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유아 무상보육’같
졌고, 따라서 스페인의 재정위기에 주요요인으로
은 무상복지 수요가 채무의 증가 속도와 폭을 더
작용한 것도 납득할 수 있는 결과이다. 우리나라도
가중시킬 것임에 틀림없으므로 국가 채무를 감소
최근 경기 불황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몇몇 지
시키기는 쉽지 않다.
방정부의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재정 위기
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단순한
이상에서 간략하게 스페인 재정위기를 분석하면서
비교는 무리가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재정위기 판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경
단기준인 채무 비율이 40%에 근접한 지자체들이
제의 비관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 우
적지 않은 것은 분명히 문제이다. 이들 자자체는
울하다. 나아가 우리도 향후 스페인이 겪고 있는
대규모 지역 SOC나 레저사업 등으로 막대한 부채
재정위기를 유사하게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까
를 지고 있어 자력으로는 단기간 내 재정 건전화
지 이르는 것이 혼자만의 걱정이기를 기대한다.
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
우리가 스페인에게서 배워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라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채무의 일정 부분을 책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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