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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FA 포럼
REPORT
2배수준으로급증해왔다. 이는중앙정부의복지
공단이 만성적자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도 장차
예산 증가율 8.9%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높다. 그
지자체의부담으로돌아올수있을것이다.
러나 복지수요의 증가 추세는 멈춤 없이 계속 증
지자체재정을
가할전망이다.
지역주민이결정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노령화 인구는 11.3%를
기록했으나, 그 속도는 더욱 가팔라져 2018년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필자 개인
는 고령사회(14.3%)에,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
기준으로 여러 가지를 조합하여 지방재정의 위기
(20.8%)에도달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가능성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다. 하지만 지방재
네 번째로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같이 지방
정의 위기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
재정 위기의 주된 요인을 지자체의 비효율적인 재
어나타난것인만큼관점에따라다른판단을제
정지출에서찾을수있다.공약사업이나선심성사
기할 수도 있음을 양해 바란다. 그렇다면 지방재
업, 대규모 시책사업 등 타당성이 적은 사업들을
정의 위기를 감소시키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서 지자체의 건전성이 악화되
효율적인 대책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변은 그
었으며, 때로는 감사원의 지적처럼 분식회계도 도
간 수많은 전문가들이 상세하게 마련해 놓았으니,
입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필자로서는 생략하는 것이 오히려 간명할 것이다.
사례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래 충분히 예상
쉽게 생각하면 문제점을 명확하게 아니까 해법도
간단히 나올 수 있을 법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되었던일이며,또한앞으로도여전히유효할것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과 주민, 거시와 미시
로예상된다.이러한점들은여전히지방재정의위
등 고려해야 하는 역학관계가 너무나 넓고 다양
기를초래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하므로 국가정책 방향과 재정정책 여하에 따라
마지막으로 지방공사나 공단의 채무가 빠르게 증
결정될 수밖에 없다. 다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 보겠
다. 2005년지방채총액한도제도도입이후지방
점은, 지자체의 재정은 선출된 장이나 담당공무원
정부는 한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해온
들은 물론이지만 그 지역의 주인인 지역주민과
것이 사실이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중앙정
시민단체 등의 상호작용을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부의 채무증가율은 9.6%이고 지방정부는 10.7%
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선심성
수준으로 유사하게 증가했음을 보면 알 수 있다.
경비나 대규모 시책사업 시행 이전에 능동적으로
그러나 같은 기간 지방공사·공단의 증가율은
참여하여 심의하고, 감시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
23.7%로급증한사실을주목해야한다.
다.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지방채 발행 시 지역주
물론 공사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독립 운영하는
민의 동의를 제도화하는 방안 등도 제도화시킬
공사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하지만 최종적인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진일보하여 지역정보를 공
책임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급보증을 한 해당지자
유하고 인접 지자체와의 생산적인 협력방안을 모
체도묵과할수없는일이다.
색해 나간다면 건전한 지방재정과 건강한 지방자
무엇보다 극히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나
치가뿌리내릴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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