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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여객공항이용료를 활용한 세수증대 방안
Martinez-Vasquez, 2007). 비록 관세가 국세로서 성격이 강하고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만 국세와 지방
세의 재조정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기술적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변할 수 있다 거의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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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에서 관세는
1900
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각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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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관세를 낮추고 근래에는 국가간 활발한 자유무역 협정 체결 (free trade
agreement-FTA)
로 인하여 전체 국세 중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낮아 지고 있다 경제발전과 자
.
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무역량은 계속 증대하는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공항만
,
을 끼고 있는 지역의 환경 소음공해 수송차량 등으로 인한 지방도로 파손 및 교통사고 위험 등은 증가
,
,
,
하고 있지만 관세 수입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관세 징수지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
,
효과로 인한 손실을 내재화 하기 위하여 관세의 일부를 징수지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것을 심각히 고민해
야 할 단계라 하겠다.
이러한 면을 감안하여
Martinez-Vasquez (2007)
가 지적하듯이 현재와 같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국세
와 지방세의 재조정이 더 자주 필요하며 특히 우리나라처럼 관세 수입 전액을 국세수입으로 충당하고
,
있고 국세 대 지방세의 할당 비율이
,
80:20
으로 지방세가 절대 부족한 상황 하에서는 관세의 일부를 관
,
세를 징수하는 지역의 지방정부에 이전하여 관세 징수에 따르는 외부불경제 효과로 인한 손실을 시정하
,
고 지방재정 자립도를 향상하여 지방재정분권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
.
특히 인천의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으로 인하여 항만 등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어 타
,
,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싼 시설이용료 등으로 인하여 경쟁력약화로 이어져 수출입물량을 인근 평
택 당진항이나 타지역 부산 광양등으로 빼앗기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관세 일부를 이전 받을 수
,
(
,
)
,
있을 경우 지역
infra
에 더 투자할 수도 있고 현재 겪고 있는 재정난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공항만 시설의 투자 정비 및 유지는 재정 규모가 적은 지방정부가 수행할
,
수 없기에 중앙정부가 지출책임
(expenditure responsibility)
을 떠맡아야 하며 공항만이 위치한 지역에
,
국가의 공항만 시설에 대한 투자 부족이나 외부불경제 효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는 국세나 기
,
금 등으로 이러한 외부효과를 시정할 수 있기에 굳이 관세의 일부를 해당 지역에 배분하거나 관세 부가
세를 지방세로 활용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논리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이 지
,
속적으로 중앙정부의 의존하는 것을 감안할 때 분권촉진 차원에서라도 관세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
,
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2.
출국납부금 목적 및 일부를 징수지역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논리적 근거
1)
부담금의 목적 및 기능
부담금관리기본법 제 조에 의하면 부담금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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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 받은 자가 분담금 부
,
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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