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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20년의 평가와 재정분권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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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정도였으나, 우리나라는 겨우 9%에 머물고 있었으며, 1990년에 들어 겨우 20%대에 진입
하였으나, 2002년 23.3%를 정점으로 다시 감소하여 2007년 20.5%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1
년 결산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1.4%, 일본은 43.1%라고 밝히고 있다(안전행정부, 2013).
결국 이러한 지방재정 세입구조의 의존재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은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개선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4. 세출구조
지방자치제의 재도입 이후 세출구조 추이를 기능별로 파악하면 다음 과 같다.
기능별 지방세출 결산순계 추이(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억원, %)
의회구성
민선1기
민선2기
민선3기
민선4기
구 분
1991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18,501
366,642
509,589
539,793
675,048
821,860
955,835
1,507,89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4,405
72,185
89,846
88,898
113,093
134,379
165,707
196,503
일반행정비
(15.8)
(19.7)
(17.5)
(16.5)
(16.8)
(16.3)
(17.3)
(13.0)
29,487
58,224
200,293
232,210
323,029
376,090
468,640
771,593
사회개발비
(13.5)
(15.9)
(39.3)
(43.0)
(47.9)
(45.8)
(49.0)
(51.2)
141,923
225,141
202,771
198,455
213,071
280,707
287,285
412,126
경제개발비
(64.9)
(61.4)
(39.3)
(36.8)
(31.6)
(34.1)
(30.0)
(27.3)
3,874
6,329
11,294
10,253
12,793
17,096
20,013
23,189
민방위비
(1.7)
(1.7)
(2.2)
(1.9)
(1.9)
(2.0)
(2.0)
(1.5)
8,802
4,758
5,383
9,977
13,061
13,586
14,188
104,480
지원 및 기타
(4.1)
(1.3)
(1.0)
(1.8)
(1.9)
(1.6)
(1.4)
(6.9)
주: 분류체계의 변화로 1996년 이전의 의회비는 일반행정비에, 사회복지비와 문화 및 체육비는 사회개
발비에,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는 경제개발비에 합산했음.
자료: 행정안전부,?지방재정연감?, 매연도
기능별 분류체계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흔히
“시민을 위한 분류(citizen's classification)”라고 하는데, 1996년부터 분류체계를 대분류로 해
오다가 2008년부터 사업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5개의 “장” 분류를 16개로 세분화하고 있어
세출의 추이분석(trend analysis)이나 시계열분석(time series analysis) 등을 하기가 불가능하
다(김동기, 2008).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친 총 세출에서 일반행정비의 비중이 1991년에는 16%미만
을 유지하던 것이 민선 1기인 1995년에 19.7%로 급증하였다가 그 후에는 17% 내외로 감소
하였다. 이는 1995년 선거와 관련된 의회운영비가 2,073억원이 지출되었고 시?군 통합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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