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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실무
민원실무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 제4호에서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사용하기위한30일이내의광고물을표시·설치하는경우허가·신고및금지·제한에관한
적용배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단체나 개인이‘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
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집회신고 기간
이 아닌 실질적으로 행사 또는 집회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의 범위 내에서 허가·신고 및 금지·제
한에관한적용배제가인정되어야할것입니다.
아울러‘동법’제8조에서‘30일이내’를규정한 이유는 영구적이 아닌일시적이거나 유동적인 광고
물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경직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며, 현수막 등도 집회신고 기간 중 일정한 장소에서 해당 집회가 개최되어 그 집
회에서광고물이실제사용되는지를기준으로기간을산정해야할것입니다.
Question10
■집회현수막의설치
시청사 부지 내에도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현수막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에서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에
대한 적용배제 요건을 규정하면서 동법 제8조 제5호의 단체나 개인이‘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
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집회 및 시위
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집회신고 후 단체나 개인이‘적법한 노동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실제 사용하기 위하여 시청사 부지 내에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Question11
■주용도가2종류인건물의옥상간판설치가능여부
건축물대장의 주용도가 제1·2종 근린생활시설(B1, F1, F2) 및 의료시설(F3, F4, F5)로
기재되어 사용중인 건물에 옥상간판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1호 자목에서는‘의료법’에 따른‘병원급 의료기
관’을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사례의 경우 건축물이
단일 용도가 아닌 다양한 종류의 상업목적으로 점유·사용되고 있으며 옥상은 건물 전체의 유지
102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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