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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무시하는 경우 강제력이 없는 애드 스탠더드의 결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는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 이와 같은 자율 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공동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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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를 설립하라는 제안이 연방의회와 주 의회의 조사 보고서에서 몇 차례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자율 규제를 신뢰하고 필요 이상의 공적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보인다.
3.불법광고물정비사례-옥외광고없는도시:캔버라
호주의수도이자계획도시인캔버라(Canberra)는옥외광고규제와관련해매우흥미로운
사례를 보여준다. 빌보드와 외벽 광고를 포함해 다양한 옥외광고물을 볼 수 있는 호주의
다른 도시와 달리 캔버라에서는 옥외광고물을 찾기 힘들다. 1937년 법률로 옥외광고 시설의
설치를 금지한 이후 공항을 제외한 도심 전역에서 현재까지 그 조치가 상당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몇 년 사이 버스정류장 개선 사업으로 디지털 사이니지가 부착된 정류장이
도입되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을 일으킨 바 있다. 세수 확보를 원하는 지방정부, 업계의 요구
등 옥외광고 금지 법률을 폐지하자는 요구가 점점 커졌지만 반대 여론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림8]캔버라의기존버스정류장(좌)과변경된버스정류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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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옥외광고해외통신원연간활동보고서┃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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