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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가치
+지방재정Q&A
Q6.
직원휴양시설지원관련예산통계목설정문의
A6.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실시
하여야 하며, 예산편성운영기준 별표5(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는 위 조항에 따라
매년기준액을설정하여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201-04)에편성하여운영하도록규정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공무원에게 휴양시설 비용을 지원할 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에편성해야하며,이경우에도기준액이내로편성해야할것입니다.
Q7.
계속비사업이월시의회의결시점에대하여문의
A7.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르면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것은필요한경비의총액과연도별금액에대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계속비
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으며, 계속비 사업 의결 시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않으므로추경예산시기에계속비의결을받아도무방할것으로판단됩니다.
Q8.
행사에초빙된강사에교통비및숙박비지급시통계목설정문의
A8.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라 행사운영비(201-03)는
행사운영을위한일체의일반운영비로행사개최에따른각종일반수용비,임차료,강사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사실비지원금(301-09)은 체육행사, 문화재행사, 세미나 등 출
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 각종 행사 참석을 위한 여비, 실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비, 실비 등을 행사실비 지원금에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비, 숙박비 등을
행사실비지원금(301-09)통계목에편성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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