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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방법 개선 연구
? 개선안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사례를 기반으로 경험분포를 구성하고 분석대상 사업의 지
역경제 파급효과 크기를 상대비교 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는데, 사업 유형 또는 지역의
개수가 많지 않을 경우 개선안의 구성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됨
나. 정책적 분석의 세부 기준으로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의 개선과 정책적 분석의 합리성
? 미시적 관점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개선안에 대한 질의?응답 뒤 보다 거시적 관
점에서 “제시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개선안이 보다 상위 기준인 정책적 분석 또는
타당성 조사 전반의 의사결정 합리성 개선에 기여하겠는가?”를 질의함
(답변 3-1) “사실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의 위상이 정책적 분석 및 타당성 조사 전체에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러한 분석 방법 개선이 기존 방
법보다 낫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타당성 조사 전반에 대한 합리성을 유의미하게 개선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답변3-2) “지역경제파급효과란것이총사업비와연동되어있다보니아시는분들은이를그렇게까지
중요한 평가기준이라고 생각하시는 (정책전문가) 분들이 그리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답변 3-3) “B/C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험분포를 만들고 해석하는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익과 비용이라는 두 가지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분포가 도출되거
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총사업비 규모에 비례하는 최종수요에 대해 별도의 경험분포를 만들어
제시하는게,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자체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타당성 조사 전체에 있어 크게
달라지겠냐 하는 부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답변 3-4)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분석 단위가 광역지자체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은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수행됩니다. 광역지자체는 매우 넓기 때문에 동일한 광역지자체 내에서도 공간적으로
파급효과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의 취지
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지는 회의적입니다.
? 전문가 대부분의 의견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기존의 분석방법과 비교 시 개선된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되나,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책적 분석 또는 타당성 조사 전반의
합리성을 개선하는 데에는 제한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라 답변함
? 주된 논거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총사업비와 상관성이 높다는 점, 그로 인해 기존의
정책전문가들도 이를 그다지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다 보기 어렵다는 점, 지역경제 파
급효과 추정의 단위가 광역지자체로 비교적 광범위하다는 점 등이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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