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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 심사제도의 개선방안
〈그림 2〉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의 유형(개념)
수익성(경제성)
높아짐
공공성(파급효과, 재분배, 사회형평)
주: Min은 지방투자사업 중 최소의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임계치(threshold)를
뜻함.
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로 투자심사 과정에
합리적이다. 그리고 동일사업이라도 자치단
서 공통적인 사항과 차등적인 사항을 적용
체의 운영방식, 인프라 상태, 기타 여건에
하는 이원적 접근은 합리성과 중요성을 지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동일사업의
닌다. 투자사업의 수익성(경제성) 기준에
경우 동일 유형화에 속할 수 있도록 해주
의해 사업을 구체적으로 유형화하는 과정
는 특성별 유형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에서는 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제시하는 투
합리적이다(보조적으로 민간부문에서의 유
자사업의 분류와 예산과목구조, 실무공무원
사사업 존재 여부, 가격시스템 존재 등이
의 경험과 전문가 안식(眼識), 각종 관련통
수익성 사업과 비 수익성사업을 구분하는
계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접근이 요구
기준으로 적용 가능함).
된다. 특히, 개별 투자사업에 대한 유형화
만일 일정한 판단준거에 의해 지방투자
구분과정에서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들이
사업을 수익성 사업과 비 수익성사업으로
함께 모여 구체적인 사업분류(code화 등)
구분한다면 그 다음 순서는 두 부문간에
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수익성사업,
차등화 된 투자심사기준을 개발 적용하는
비 수익성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일차적
일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기본방향의 관
으로 사업특성 및 유형별로 접근하는 것이
점에서 언급하자면, 비 수익성사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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