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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에 의거 납부된 하자보증금 전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
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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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 항 단서 규정에 의거 당해 하자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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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동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잔액은 국고에 귀속하여야 할 것임
3.
공동수급체 구성원 부도 등에 따른 계약이행 방안
질 의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으로 계약체결하여 진행중인 공사에 있어 대표사가 회사사정 부
도 으로 시공권을 포기한 경우
① 잔존구성원이 면허 계약이행조건 등을 갖추지 못하고 연대보증인도 없는 경우에 향
후 계약이행 방안
② 대표사 지분에 대한 공사대금 가압류는 타절준공후 준공금액중 대표사 지분에 해당
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산하고 계약해지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제 채무자로서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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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전히 변제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질의 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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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규
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재경부 회계예규 제
12 (
조 공동
도급내용의 변경 제 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일부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 연대보증인
포함 만으로는 면허 계약이행 조건 등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구
성원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며,
질의 에 대하여
대표사의 지분에 대한 공사대금 가압류이므로 타절준공후 대표사의 준공금을
정당한 절차에 의거 처리한다면 제 채무자로서의 채무는 변제되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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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나 최종적인 것은 사법부의 결정 및 판단에 의거 처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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