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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관련 제도운영 질의회신
는 건축법 제
49
조제 항의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나 이는
1
541-7
번지
(297.9 )
가 매수신
청자 소유 토지이므로 매수 후 이 부지와의 합병을 조건으로한
90.4㎡
의 분할 매각은 가
능하다 하더라도 재산의 규모와 형상등을 검토하여 매각제한이 가능함
질의자 의견
갑설 과 을설 타당
〉 〈
회 신
○○
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9
조의 제 항제 호제 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2 5
1
3
매각대상은
1981
년 월
4 30
일 이전부터 사유건물 합법적인 건물에 한하고 등기미필 건
물은 제외 이 있는 경우 그 건물소유자에게
200㎡
범위내에서 점유 시유지를 수의계약
으로 매각할 수 있으나
○○
광역시
○○
○○
541-15
번지 소재 시유지를 점유하
고 있는 사유건물은 확인 결과 등기미필된 건물로서 동조례 규정상의 사유건물에 해당되
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각설 모두 동조례 규정을 적용한 수의계약 매각은 불가함.
아울러 당해 필지상의 원래 면적은
201
임에도 확인결과 동조례 규정상의
200
하의 기준을 적용시키기 위하여
90.4
110.6
로 분할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
이므로 원래대로 합병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임.
2.
업무이관으로 인한 행정재산의 양여 가능 여부
질 의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추진지침
(‘98.11 ,
월 환경부 에 의하면 공공시설 및 마을공
동시설 설치사업 등은 시군구 또는 읍면에서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동 지침에 따라 시행한 마을회관 공동창고 저온창고 등 건물과 부지는 지방재정법 제
72
조 공유재산 종류 에 의거 당해 재산을 그동안 시 수도사업본부에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
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수도법 개정
(2001. 3.28
법률 제
6449 )
호 에 따라 동법 제 조의 주민지원사업 의
6
2(
업무가 시도지사 업무에서 시군구청장 고유업무로 이양됨에 따라 기 시행된 사업에
대한 재산을 현행과 같이 수도사업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때는 지방공기업법 제
14
독립채산 에 적합하지 않으며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89 (
조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에 의
거 현재 수도법에 의거 추진중인 지원사업의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아 취득한 재산 상수도 재
산 을 다른 법인 지방재정법 제
82 (
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처분 제 항제 호에 의한
2
자치단체에 무상양여 가능 여부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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