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6페이지

질의와 회신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
정자치부 예규 제183호) <별지 9> 3-주1) 규정에 의거 기술자 보유현황은 한국건설기술
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자가 동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보유증
명서에 의하여만 평가하여야 하며, 동 예규 제8조 규정에 의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바,
질의하신 사항은 입찰일 전일현재 기술자 보유상황으로 적격심사를 한 것으로 당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가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계약해제 사유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보여지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있
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임.
23.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 방법
<질 의>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을 최근 5년이내 실적으로 제한하고, 적격심사 평가기준(기준규모,
실적인정범위 및 규모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 방법은?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행정자
치부 예규 제188호) Ⅲ-2-가-④ 규정에 의거 시설공사를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근 10년이내 준공이 된 실적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
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83호) <별지 1> 주1) 규정에 의거 입
찰공고시 평가기준규모, 실적인정범위 및 규모 등을 명시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평가기준(기준규모, 실적인정범위 및 규모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않았다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1>에 따라 평가기준
규모는 발주자가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규모로, 실적인정 규모는 입찰공고에서 제한
104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