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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과 종합부동산세의비교(II)
따라 통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도 위에 대지경계를 표시하는 선이나 시설물은 없고
오히려 기존 인도와 이 사건 쟁점부분이 동일한 포장재로 포장되어 있어 보행자들은 이
사건 쟁점부지가 도로부지가 아님을 인식하기 어려울 것인 점, 이 사건 보도의 북쪽 끝과
남쪽 끝 지점에 차량진입 방지용 기둥이 세워져 있어 기존 인도뿐 아니라 이 사건 쟁점부
지 부분에도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점,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완화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의 부지를 주차 공간 등으로 활용하게 되면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협요
소가 되거나 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부지 중 완화차
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과 접한 부분도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통행로
로 이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부지 부분 역시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두8984, 2009. 9. 10)
[사례] 도시계획 도로로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의 별도합산대상판단
도시계획 도로로 일부토지가 편입되어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이 불가하다 할 것이므로, 지상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는 당해 토지가 비록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
에 있다면 종합합산 과세대상임 (행자부 지방세정팀-2049, 2007.06.05)
[사례] 1년이상 공공용 사용이 입증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적용
지방세법 제185조제2항에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1년 이상 공용 또
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기간이 실제로 1년 이상이 되었거나, 1년 미만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1년 이상 사용하기로 한 사실이 계약서 등에 의해 입증되는 재산
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물을‘09.4.30 신축하여 ’09.5.15 자치단체에 기부채
납 한 후‘10.5.15부터 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10.6.1 과
세기준일 현재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사용하기로 한 사실이 계
약서 등에 의해 입증될 경우‘10년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행안부 시군세
-400, 2008. 4. 15)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비과세 적용요건
(5)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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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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