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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지방분권화에 대한 요구는 1995년 ?지방분권추진법?의 제정, 2000년 ?지방분권일괄
법?의 시행으로 구체화 된다. 이때 지방분권일괄법에서 중점을 둔 지방분권 개혁과제는 중앙과
지방간 관계, 즉 중앙과 지방간 기능배분과 역할의 재설정 그리고 기능배분에 따른 재원배분,
다음으로 중앙과 지방간 기능배분과 역할 재정립, 재원배분, 그리고 이에 적합한 지방행정체제
의 개편 및 정비를 추진코자 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진실태에서 후술하고자 한다.
4. 지방분권추진 실태
1)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
지방분권추진에 따른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역할과 중앙의 지원(配慮)을 제1조에 명기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규정하는 대원칙으로 두었다. 이어서 지자체 사무의 권능과 중앙 입법원칙을 규정하여
분권화가 추진되었다.
우선 지자체와 중앙의 역할 분담에 대해 개관하면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설정하였다. 즉, 지
자체의 역할은 국민의 복지 증진을 기본으로 하여 이를 위해 지역행정을 자주적이고 종합적인
부분을 광범위하게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자체 역할을 지원하는 중앙의 역
할은 국가존립에 관한 사무, 전국적으로 통일성과 획일성이 요구되는 사무, 주민밀착사무의 지
방이양, 지자체의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시책 및 사업 발휘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역행정?은 특정 국가사무 이외의 사무를 지방행정사무로 보고 있다는 것과 ?자주적
이고 종합적인 실시?란, 종전의 중앙이 기획하고 지자체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 스스로
가 적극적으로 기획입안, 조정, 정책실시, 사후평가, 의회보고 등 지방이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행정체제 실시를 의미한다.
2) 기관위임사무제도 폐지
지방분권추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개편은 종전의 기관위임사무 자체는 폐지하고, 기
관위임사무의 기능을 일부 유지시키도록 하였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다음 2가지로
구분하게 된다.
첫째, ?자치사무?로 지자체의 고유사무와 법정수탁사무에서 제외된 사무를 지칭한다. 예를 들
면, 도시계획결정, 토지개량구역의 설립인허가, 음식점사업의 허가, 병원 및 약국의 설립 허가
등이 자치사무에 해당된다.
둘째, ?법정수탁사무?이다. 이것은 지자체사무 가운데 본래 중앙이 담당해야 하는 사무로 중앙
에 적정한 처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법률 또는 이에 기초한 정령으로 정한 사무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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