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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지방재정’궁금증 해결
지 방 세
지방세 관련 주요사례 모음
지방재정 실무 백과사전
지방재정 관련 실무를 보다보면 간혹 벽에 부딪힐 때가 있다. 관
련 법률이나 규정, 절차, 사례 등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니
헷갈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게다가 하루가 다르게 신설·
폐지되거나 바뀌는 법규정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이럴 때 궁금증
을 단번에 해결해줄 수 있는 백과사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 누
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게다. 그런 이들을 위해 지방재정 실무와 관
련된 궁금증과 그 답변, 사례 등을 한자리에 모아서 소개한다.
‘지
방재정’부문에서는 신문고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로 질의해온
것들을,
‘지방세’부문에서는 최근 이루어진 지방세 관련 대법원
판결이나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감사원 심사결정, 법제처 법령해
석 등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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