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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지방재정 ‘지방재정’궁금증 해결
지 방 세 지방세 관련 주요사례 모음
지방재정실무백과사전
지방재정 관련 실무를 보다보면 간혹 벽에 부딪힐 때가 있다. 관
련법률이나 규정, 절차, 사례등이워낙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니
헷갈리는게한두가지가아니어서. 게다가하루가다르게신설·
폐지되거나바뀌는법규정때문에골치가아프다. 이럴때궁금증
을 단번에 해결해줄 수 있는 백과사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 누
구나한번쯤해봤을게다. 그런이들을위해지방재정실무와관
련된궁금증과그답변,사례등을한자리에모아서소개한다.‘지
방재정’부문에서는 신문고나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로 질의해온
것들을,‘지방세’부문에서는 최근 이루어진 지방세 관련 대법원
판결이나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감사원 심사결정, 법제처 법령해
석등을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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