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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연간기획
지방공기업수비범위의재구축방안
업으로운영할수있는반면,수도·토지개발등공공성위주의사업을일정기준이하의규
다. 지방공단사업분야의명시
모로유지할경우에는주식회사나재단법인으로도운영할수있게되어있다.
1) 문제점
2) 방안
지방공사와지방공단은지방자치단체가독립된법인의형태로설립·경영하는공기업을
지방공기업의법적유형간에차별없이일률적으로지방공기업법을적용함은사업의성
의미한다는점에서는동일하다.그리고지방공기업법등제도적으로도양자의설립목적이나
격및공공성·기업성비중에따라사업방식이결정됨이바람직하다는상식적원칙에부합
성격상의차이를구분하고있지않으며,이에따라지방공단도지방공사에관한규정을대부
하지않는다.본래민간의자본과경영기법을최대한도입하기위해예외적으로허용되고
분준용하게되어있다.그러나행정실무적으로는양자의설립취지와성격은크게다르다.
있는출자·출연법인은지방공기업과는본질상다르다고해석해야한다.출자·출연법인
은법적으로는민간법인이므로원칙적으로지방공기업규율체계에서배제함이타당하다.
지방공사는다분히민간부문의성격이강한사업분야를공공성확보차원에서지방자치
단체가간접경영하는독립채산적기업으로서도시개발·유통·지하철등다양한분야에서
근래에지방자치단체가다양한근거와형태로운영중인소위‘지방공공기관’의통합관
설립되고있다.이에비해지방공단은원래지방자치단체의고유업무를전문성과기술성
리를위한별도의장치를마련하는것이시급한과제로떠오르고있다.현재지방공기업이
확보의어려움때문에별도로설립하여전담대행케하는산하기관으로서주차장·환경시
외에지방자치단체가설립또는출자·출연하는공공기관은△설립근거가법률에명시된
설·체육시설등대부분공공시설관리분야에서운영되고있다.
경우:지방공기업법상의출자·출연법인,지방의료원,지역신용보증재단,지방자치단체
연구원△출자·출연근거가법률에명시된경우:폐광지역민간개발자,지역개발법인,산
그런데현행법령상지방공사와지방공단간의개념이나활동영역에관한구분이없어
업기술단지사업시행자,소프트웨어진흥시설조성자△설립·출자·출연근거가명시되
지방공기업실무에서혼란이야기되고있다.즉특정사업의주체로서지방공사가적합한지
지않은경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교통연수원,산업디자인센터,장학재단,여성인력개
지방공단이적합한지에대한구분근거가없으며,양조직형태의성격이혼합되어있는경
발센터등이다.
우어느형태를선택해야하는지결정하기가애매한경우가허다하게나타나고있다.나아
가지방공단은현실적으로설립지방자치단체가비용을부담하는대행사업만을수행하고
따라서목적과성격상공공성이큰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공단)과는별도
있어지방공기업법상의‘손익금처리’가가능한지여부와‘경상수지50%기준’을적용하
로공공기관들을통합관리할수있는가칭‘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관리에관한
는것이타당한것인가에대한논란이계속되고있다.
법률’의제정이요구된다.이법이제정될경우기존의지방공기업법상의출자·출연법인
은새로운법체계에의해규율되면서지방공기업법체계에서자연히분리될수있다.새로
법률을제정하는경우출자·출연기관의신설타당성에대해안전행정부장관의심사를거
2) 방안
치도록한‘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운영등에관한지침’의취지를반영함으로써출
자·출연법인의남설여지를엄격히배제함이요망된다.
직접경영,간접경영,합동경영과같이경영방식간에차별없이지방공기업법을일률적으
로적용함은사업의성격및공공성·기업성비중에따라사업방식이결정되어야한다는원
칙에부합하지않는다.따라서지방공기업법은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에관한
장을따로두고각각의내용을별도로규정함이바람직하다.
102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VOL11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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