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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인천재정포럼
5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 라고 규정하고 있다 좀 더 들어다 보면
”
.
,
“
부담금은 일반재정수요보다는 특정한 사업을 위한 경비에 충당되고 특정한 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대한 특별한 재정책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별한 재정책임은 부담금은 부담금부과대상자
. ‘
’
의 범위와 부담금 징수목적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집단이 다른 집단
또는 일반적 납세의무자보다 징수목적에 대하여 명백한 상관관계를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 (
기재부
,
2006).
2012
년 현재 중앙정부는 무려
97
가지 종류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부담금 수입총액도
,
14.8
조에
이른다 기재부
(
, 2012).
부담금은 재정충당 목적의 부담금과 정책 실현 목적 부담금으로 구분되고 부담
,
금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원구환
(
, 2012).
첫째 부담금은 특정한 공공사업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과 재원확보를 연
,
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 물이용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둘째 정부의 사업 혜택
( :
,
,
).
,
과 비용 지불과의 관계를 일치하는 기능을 한다 예 개발부담금 농산물수익이익금 셋째 국가의 특정
( :
,
).
,
정책에 대한 유도 및 교정기능을 수행한다 예 장애인고용부담금 배출부과금 과밀부과금 특히 교정적
( :
,
,
).
부담금은 전통적 외부불경제 시정 목적 부담금 환경오염 감출을 위한 배출부과금 교통 혼잡 감소를 위
(
,
한 혼잡통행료 불완전 정보의 시정을 위한 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형평성 증진을 위한 부담금
),
(
),
(
장애인고용부담금 기타 정책적 목적의 부담금 과밀부담금 개발부담금등이 있다
),
(
,
)
.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부담금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비용을 유발하는 부담금이 상당수 존재하는
데 대표적인 예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소음부담금 등이 존재한다 인천광역시
,
,
,
(
,
2012).
이들 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에 따른 자연훼손 환경오염 항공기 이착륙 소음의 처리
,
,
를 위하여 국가가 부과하고 있는데 이들 행위들로 인하여 때로는 국가보다 해당 지자체가 더 큰 행정비
,
용을 부담하거나 상당한 정도의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이들 부담금 수입 일부를 지방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인천광역시
(
, 2012).
지방정부에 행정비용을 부과하는 위의 중앙정부 부담금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가 공항만을 통하여 출
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이 있는데 출국자들이 공항만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
)
,
소음 환경공해 교통혼잡 등의 외부불경제 효과로 인한 손실과 이들의 여행으로 인하여 공항만 지역의
,
,
,
지방정부들에게 행정비용 부담을 부과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출국납부금의 일부를 공항이 위치한 지역
,
의 자치단체에 할애 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인천광역시
(
, 2012).
2)
출국납부금 일부를 징수지역 지방정부에 이전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
출국납부금 국외여행자 납부금은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국외로 출국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
(
)
는 부담금으로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제 조 및 제 조에 근거하여 출국 시 징수하는 공과금이다 출
1
2
.
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일부로 편입되어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 증대사업에
,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1997
년 월 일 처음 도입됐으며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국제공항만에서
7
1
,
출국 시 징수한다.
5)
금액은 공항으로 출국하는 여객의 경우 인당
1
10,000
원이고 선박을 이용하여 출
,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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