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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_2014 충청남도 찾아가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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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종 행정비용이 증가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된다. 2007년에는 13%로 감소하였다.
가장 큰 변화인 사회개발비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1997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1996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기능별 분류체계상의 과목변경에 따라 과거 산업경제비와 지역
개발비에 포함되어 있던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사회개발비로
편성되면서 그 규모가 증가한 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회복지비의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이러한 사회개발비의 증가와는 반대로 경제개발비의 비중은 1991년의 64.9%를 정점
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부터는 30% 수준을 밑
돌아 2007년에는 27.3%에 그치고 있다.
민방위비는 1995년까지 1.7%를 유지하다가 1997년 2.2%까지 증가하였다가 그 후 2%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에 1.5%로 감소하였다.
지원 및 기타는 1991년에 4.1%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았으나, 그 이후에는 대부분
1-2%내외이던 것이 2007년에는 10조 4,480억원으로 6.9%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
타내고 있다.
2008년부터 변경된 기능별 세출구조는 다음 과 같다.
변경된 기능별 지방세출 예산순계(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억원, %)
2009년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최종)
1,567,028
1,398,564
1,410,393
1,510,950
1,568,88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일 반 공 공 행 정
118,293(7.5)
119,619(8.5) 125,034(8.8) 128,920(8.5)
129,895(8.2)
공공질서 및 안전
26,516(1.6)
21,757(1.5)
23,366(1.6)
27,653(1.8)
28,862(1.8)
교
육
83,366(5.3)
81,384(5.8)
90,143(6.4)
98,201(6.4)
100,180(6.3)
문 화 및 관 광
83,535(5.3)
77,948(5.5)
69,872(4.9)
74,441(4.9)
78,408(4.9)
환 경 보 호
168,942(10.7) 149,025(10.6) 150,305(10.6) 154,187(10.2) 157,925(10.0)
사 회 복 지
291,648(18.6) 265,342(18.9) 284,632(20.1) 309,157(20.4) 349,921(22.3)
보
건
24,264(1.5)
22,250(1.6)
20,082(1.4)
20,825(1.3)
23,323(1.4)
농 림 해 양 수 산
109,547(6.9)
97,236(6.9)
97,944(6.9)
104,329(6.9)
108,898(6.9)
산 업?중 소 기업
41,631(2.6)
30,171(2.1)
30,437(2.1)
32,514(2.1)
32,213(2.0)
수 송 및 교 통
220,058(14.0) 164,648(11.7) 151,118(10.7) 156,791(10.3) 154,683(9.8)
국 토 및 지역개발
166,516(10.6) 128,439(9.1) 116,385(8.2) 125,744(8.3)
122,118(7.7)
과 학 기 술
7,670(0.4)
4,374(0.3)
3,293(0.2)
5,149(0.3)
6,254(0.3)
예
비
비
19,841(1.2)
21,964(1.5)
23,125(1.6)
30,566(2.0)
31,038(1.9)
기
타
205,193(13.0) 214,400(15.3) 224,657(15.3) 242,472(16.0) 245,168(15.6)
자료: 안전행정부, 매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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