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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행정관련질의·회신모음
보전이나 미관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부분(公用部分)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
라서 허가청에서는 해당 건축물의 실질적인 용도를 확인하고 광고물의 설치가 도시미관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옥상간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uestion12
■불법현수막에대한조치
불법현수막을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및 철거한 현수막의 경우 즉시 폐기가 가능한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 제1항에서는 동법 제3조 또는 동법 제3조의 2를 위반하여 입간
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법현수막을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정당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
다. 아울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보관 및 처리) 규정에 따라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은 관할청에서 즉시 폐기할
수있을것입니다.
Question13
■간판외조명의옥외광고물해당여부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옥외광고물 주변 벽면에 따로 설치된 LED 모듈 테두리 조명이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Answer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 제1호에서는‘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
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2호에서는‘게시시설’이란 광
고탑·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옥외광고물 주변 벽면에 따로 설치된 LED 모듈
테두리 조명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에서 규정한‘옥외광고물’또는‘게시시설’에 해당되
지않으므로옥외광고물로간주할수는없을것입니다.
정책전문지옥외광고FOCUS ! VOL.8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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