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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비교 김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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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제 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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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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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제 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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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
,
제 조제 항제 호 제 호 및 제 호의
18
3
1 ,
3
4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항 내지 제
1
4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
에 언급한 상황이 컨설턴
4.4.3 4.4.1
행령 제 조제 항에 의한 계약보증금
트에게 특별한 비용을 발생시킬 경우,
50
1
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
합의된 대가산정은
컨설턴트에 대
7.1.2(
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
한 대가지급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
.
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
가능한 한 신속하게 컨설턴트는 발주자
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여 특별한 비용이
연장할 수 있다.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 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5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
대하여는 제 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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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항 및 제 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2
5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
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
.
,
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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