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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03
해외불법광고물관리정책및정비사례조사
캔버라의 사례는 옥외광고 규제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특정 옥외광고
시설이나 광고 내용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을 넘어 과연 공공 공간(Public Space)에
이윤추구를목적으로하는사기업광고시설을허용해야하느냐는질문이다.특히,옥외광고는
‘끌수없는’광고로공공장소에들어서는순간피해갈수없다는점에서이질문은중요하다.
물론, 수많은 옥외광고의 존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대부분 사회에서 옥외광고를
금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은 다소 무의미하다. 캔버라의 사례가 주는 함의는 옥외광고를
공적으로규제할것인가,업계자율로규제할것인가의문제보다는규제의중심을옥외광고가
갖는 공공성 측면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신문보다 방송에 공적 책임을 더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 공간에 존재하는 옥외광고는 사회적 책임의 측면에 방점을 두고 관리나
규제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03 결론
방송광고에대한사전심의가사라진뒤국내에서도광고에대한자율규제논의가커졌다.
하지만 옥외광고에 규제 논의는 여전히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광고물에 대한 하향식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물론, 기존의 불법 광고물 전수조사가 확인한 대로 여전히 요건이
미비된 광고물이 많은 상황에서 이런 규제 방식이 불가피한 측면도 크다. 특히, 법과 규제가
사회문화적 산물임을 생각할 때 자율 규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외국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실패의 소지가 많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호주의 옥외광고 관리 감독
정책과사례의배경을정리하고이를토대로국내정책에대한함의를간단히논의하는것으로
결론을가름하겠다.
우선 호주 옥외광고 업계는 규모나 성격에서 국내와 큰 차이를 보인다. 업계를 대표하는
옥외광고협회가 설립 80주년을 넘어섰고, 업계 80% 이상을 대표한다. 따라서 협회 차원의
교육등을통해공적·자율적규제에대한업계전반의인식과준수여부를일정수준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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