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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4급상당직급보조비를받는5급임기제공무원에게
대민활동비지급가능여부
A9.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대민활동비는 시·군·구 임기제 공무원
5급 상당 이하에 지급 가능하며, 그중 직급보조비를 5급 상당(일반직 5급 상당과 동일금
액의 직급보조비를 받는 임기제 6급 상당 포함)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부터 관리자 보직이 아닌 경우 5급 직급보조비
를받더라도대민활동비지급이가능하도록개정된바있습니다.
5급상당직급보조비를받고있는6급임기제공무원중관리자보직이아닌경우에만지
급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 4급 상당의 직급보조비를 받는 5급 임기제
공무원까지범위를확대하여지급하는것은적절하지않을것으로판단됩니다.
Q10.
지방의회윤리특별위원장에한해의회운영업무추진비지급가능여부
A1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2(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따르면 의회운
영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
경비로,상설특별위원회인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대하여예외적으로상임위원장예산편
성액을적용계상가능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
한편,윤리특별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65조에따라지방의회의원의윤리강령과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의 성격과는 상이하므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대
한의회운영업무추진비편성은불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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