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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개선안 도출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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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외에 대한 의견
? 앞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의 개선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전
문가 인터뷰 대상자들에게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이 정책적 분석 또는 타당성
조사에서 그리 중요한 위상이 아니라면, 이러한 분석 자체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는가?”를 질의함
(답변 4-1) “실제 의사결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외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 4-2)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때부터 해 온 레거시(legacy)가 있기 때문에 당장
없애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답변 4-3) “중장기적 관점에서 IRIO처럼 단순한 모형이 아니라 CGE와 같은 경제적 시뮬레이션
모델 등의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 4-4) “경제성 분석이 사업의 정량적 직접효과를 잡아준다면,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은 사업
의 정량적 간접효과를 잡아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애는 게 바람직하지만은 않습니다.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유발되는 파급효과를 중요시하고 있기도 하고요.”
? 전문가 인터뷰 결과, 제한적 효과 및 타당성으로 인해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그 사유로는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으로부터 이어져 온 전통(legacy)과 더
불어 정량적 간접효과 추정 등의 현실적 필요성 등이 언급됨
? 대안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연산일반균형모형(CGE)과
같은 경제적 시뮬레이션 모델의 검토가 제시되었음
다. 소결
□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방법 개선안에 대한 평가
? 전문가 인터뷰 대상자들은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방법 개선
안이 기존의 분석방법에 비해 효과적인 방법임을 일관되게 응답하였음
? 히스토그램을 이용하여 경험분포 및 분석대상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크기를 시각
적으로 보여주는 점과 분석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경험분포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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