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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과 사회적 형평성의 측정에 상대적
광개발사업 등), (4) 도로?교통사업, (5)
으로 중점을 두면서 부차적으로 수익성(경
기타사업(민방위?소방사업 등)
5)
제성) 문제를 접근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그밖에 투자사업의 위험성이나 불확실성
경제성을 측정할 경우에도 경제적 수익의
이 높은 사업을 일정 그룹으로 구분하여
유무보다는 재원조달 및 채무능력과 같은
차등적으로 투자심사를 하는 방안도 그 나
재무 타당성 파악에 중점이 주어지는 것이
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
합리적이다. 비 수익성사업의 경우 사회ㆍ
역이기주의(NIMBY 현상 등)와 관련된 소
정치성 분석이 중요하며, 여기에는 투자사
위 혐오시설 투자의 경우 기존의 합리적
업과 관련되는 수혜범위 및 파급효과, 사회
투자기준 이외에 이해관계자간의 타협과
형평과 정의, 소득 및 복지재분배 등을 점
정책결단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
검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였음을 상기할 때 이러한 접근은 그 나름
의 의의가 있다. 지역의 소득 및 경제적 여
나. 공공성 및 사업특성 등에 의한
건(예: 낙후지역, 특수사업)을 고려하는 투
자심사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으나 이 문제
사업 유형화
는 개별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접근하기보
투자사업의 수익성 유?무 이외에도 투
다는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되는 것이 보다
자사업의 공공성 및 기타 특성을 기준으로
합리적일 것이다.
보다 세부적인 유형화를 시도해 볼 수 있
다. 종합
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전자는 투자사업
의 특성기준 가운데 일부 기준 즉, 투자사
투자사업을 유형화하는 목적이 무엇보다
업의 수익성 유?무 특성에 초점을 두는
도 보다 객관적이고 탄력적인 투자심사체
기준이라 할 수 있다. 공공재적 특성을 비
제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사업 유
롯하여 투자사업의 파급효과와 범위, 지역
형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염두에
주민에 대한 형평적 영향 등이 중요한 사
두면서 적정 수준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
업 유형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
다. 투자사업을 세분 유형화함으로써 얻는
한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지방의
장점도 있지만, 실용성과 탄력성 면에서 잃
투자사업을 크게 다음의 다섯 유형(또는
어버리는 단점도 많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
네 유형)으로 구분해보는 것도 합리성이
다(두 접근간에는 상호 상충적 관계(trade-
있다; (1) 문화?체육?청소년?보건복지?
off)가 존재함).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
공공용 청사, (2) 상?하수도 등 환경관련
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 중인 다양한 투
사업, (3) 대규모 단지개발 및 지역경제개
발사업(공단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 택지개
5) 이 때 기타 사업부문을 (1) 부문사업에 흡수시
발?공영개발, 지역경제?국토개발사업, 관
키는 방안도 합리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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