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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계약제도 운영 질의회신
4.
공동수급체 분야별 평가에 있어 단독 입찰한 경우의 평가방법
질 의
시공능력공시액이 공사예정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에 분야별
평가방법은?
회 신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행자부예규 제
99 ) 3
호 제 조제 항제 호바
1
5
목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 분야별 평가에 있어
1
개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 대비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평가는 하지 않고 시공비율대
로 평가해야 할 것임.
5.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설계변경 단가 적용기준
질 의
발주시 설계서에는 모든 항목이 계상되었으나 집계시 일부항목의 금액이 누락된 경우에
설계변경 가능 여부 및 설계변경 단가는 어떤 것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회 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70
조의 규정
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재경부 회계예규 제
19 (
조 설계변경등 제
1
항제 호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1
있는 경우는 동요령 제
19
조의 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토록 규정되어
2 2
1
있으며 동요령 제
20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단가는 계약단가로 하
1
1
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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