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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갑 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은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피해보상차원에서 수도법 제6
조의 주민지원사업 에 의거 실시되는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
2(
82
조제 항제 호의 규정
1
2
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 가능
을 설
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 조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동법 제
5
14 (
조 독립채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로부터 재정적 지
2
"
"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회계로의 무상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
으로 보아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 무상양여는 불가
병 설
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아 운영하므로 지방공기업법에 양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지방재정법을 적용한 무상양여는 불가
질의자 의견
갑설 타당 사업주관부서 환경부 의견은 주민공동소유 재산으로
양여 가능〕
회 신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숙원사업으로 설치 설치중인 시설물 포함 된 당해 마을회
관공동창고저온창고 등 건물과 부지는
○○
광역시 소유의 행정재산으로서 수도법
상의 주민지원사업 업무가 자치구에 이관됨에 따라 당초 설치목적에 계속 사용을 전
제로 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
82
조제 항제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재산인 상태
1
2
에서 용도폐지 없이 자치구에 양여가 가능함.
아울러 환경부 주장과 같이 당해 행정재산을 주민공동소유 재산으로 양여할 수 있
는 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양여가 불가함.
3.
기부채납된 유희지구내 가설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설치코자 할 때 점용료 부과
여부
질 의
○○
광역시에서
‘87
년 시민의 위락공간 확보를 위하여
○○
138
번지 일원의
○○
공원내 동물원과 유희시설물을 설치키로 하고 동물원은 공공사업으로 유희시설은 민자유
치에 의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하여 민자유치부분인 유희시설은
△△
고속 주
에서
210
억원을 투자하여 기부채납 후 동 시설을 무상사용토록 허가하였고
□□
산업 주
에서 유희시설지구내
61.35
를 가설건축물허가 신청을 하여 설치 승인절차중인 바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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