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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운영 질의 회신
한 실적규모(금액으로 제한한 경우 규모로 환산)로 하며, 실적인정범위는 당해공사와 동
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4. 소멸시효 완성시 예치금 반환 가능여부
<질 의>
맨홀원상복구예치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중 반환신청이 없어 5년이 경과되어 세입조
치하였으나, 이후 동 예치금에 대하여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 규정에 다른 법률
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령에 별도로 정하였거나 약정이
없는 한 5년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반환이 불가능한 것임.
25. 부정한 물품납품업체의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여부
<질 의>
물품납품을 정품으로 하지 않고 재생품으로 부정하게 납품하여 정품대비 차액을 환수조치
하고 검찰에 고발되어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별표2> 제1호 나목의 ‘물품보증기간중 계약금
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비율’에서 단가계약의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비율을 적
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호 규정에 의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조치가 가능한바, 질의하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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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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