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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설
1. 사찰림ㆍ동유림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 다만, 전ㆍ답ㆍ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한다.
3.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4.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자연보존지구 안의 임야
5.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
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6.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
역 안의 임야
[사례] 도시공원의 임야에 대한 과세구분
「도시공원법」상‘도시자연공원’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일)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부칙 제6조제1항상의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해제 및 필요한 조치
가 취하여지지 않았고, 그 결정기간(‘09.12.31일)이 도래된 경우가 아니라면「도시공
원법」상‘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임야를‘89.12.31일 이전부터 소유(’90.1.1일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 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 소유하는
경우 포함)하고 있다면 분리과세대상이라 보여지고,「도시공원법」상‘도시자연공
원’이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미집행된 경우라면 재산세
가 50%가 감면될 것임(행안부 지방세운영-2589, 2008. 12. 19)
[사례] 국방목적으로 개인소유 토지를 군사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수십년간
사용하는 토지의 용도구분 비과세 대상판단
국방의 목적으로 훈련시설 및 전투시설을 갖추고 개인의 소유 토지를 국가가 1년이
상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용도구분
비과세 대상토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행자부 지방세정팀
-697, 2007.03.20)
(6)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7)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
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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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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