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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의 구조와 적용
의 사업장에도 법인세분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익사업부분의 사업
장만 안분대상으로 하고 비수익사업장에 대하여는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인세분지방소득세의 납부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분에 있어서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
국적으로 사업장이 산재하여 있을 경우 각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
이다. 그런데 영리사업장의 경우 각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장별로 납부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비영리사업자인 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발생되는 사업장과 영업
이익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의 경우도 안분대상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가 여부
가 쟁점사항이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순이익은 영리사업장에서 발생되고
비영리사업장에서는 발생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인세분지방소득세의 안분대상을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세
법 시행령 제130조의 16 제2항에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의 건축물면적과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분지방소득세를 안분계산하여 납
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업장이 영리사업자이든 비영리사업장이든 아무런 제한이 없
으므로 영리사업장에 한하여 안분대상 사업장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며, 비영리?영리
에 관계없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
로 그 사업장의 건축물연면적과 종업원수에 따라 안분하여야 할 것이다.
⑷ 수정신고납부
지방세법 제17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세분의 시?군별 안분
계산세액에 오류가 있는 때에 시장?군수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
까지 관할시장?군수에게 이를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당초 법인세분총액의
계산오류로 인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납부대상이 아니다. 또한 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
납부는 지방세법 제71조에 의한 수정신고납부와는 다른 제도임으로 유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법인세 1억원이고 사업장이 A, B, C 세 곳이 있을 경우 법인세분지방소득
세를 총 1,000만원 납부하여야 하나 착오계산으로 650만원만 과소납부한 경우는 적
용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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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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